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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자치법규「울진군 수도급수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울진군 수도급수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8
    「울진군 수도급수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, 의견을 수렴하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1. 입법예고 기간: 2024. 5.8.~ 5. 28.(20일...
  • 자치법규안동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
    안동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8
    1. 「안동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」을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가. 예고기...
  • 자치법규「안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안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8
    1. 「안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가. 예고...
  • 자치법규「거제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」입법예고

    「거제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」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8
    한은진 의원이 발의한「거제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. 1. 예고기간 : 2024. 5. 8. ~ 5. 20. 2. 홍보방법 - 거제시의회 홈페이지 (의정소식-입법예고란) - 거제시 홈페...
  • 자치법규「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입법예고

    「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8
    한은진 의원이 발의한 「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. 예고기간 : 2024. 5. 8. ~ 5. 20. 홍보방법 - 거제시의회 홈페이지 (의정소식-입법예고...
  • 자치법규「거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입법예고

    「거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8
    김선민 의원이 발의한 「거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. 1. 예고기간: 2024. 5. 8. ~ 5. 20. 2. 홍보방법 - 거제시의회 홈페이지(의회소식-입법예고란) - 거제시...
  • 자치법규「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」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」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8
    「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, 「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함양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입법예고

    함양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8
    「함양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,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함양군의회 회의규칙」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8
   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가. 규칙명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...
  • 자치법규「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8
    「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1. 조 례 명: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...
  • 자치법규경기도 공용차량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경기도 공용차량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8
    경기도 공용차량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.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관리체계 개선 권고(’23.12.18.)에 따라 공용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 공용차량관리 규칙 개정을 추진함 2. 주요내용 가...
  • 자치법규(조례안 예고)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    (조례안 예고)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8
    1. 군의회 노미경 의원이 발의하는 「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을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하오니, 전부서 및 읍·면장은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, 2.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조례안예고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...